법령 회사정리법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1349 판결
[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][공2001.2.15.(124),374]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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